주택시장안정화방안 부동산대책 발표! 아파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3월19일 부동산대책 입니다.
- inthevinecorp
- 202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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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년 3월 28일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주택시장안정화방안 부동산대책 발표! 아파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3월19일 부동산대책 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주택시장안정화방안 부동산대책' 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 경향
- 강남3구 중심으로 2월말부터 상승폭의 확대, 주간 거래량이 2천건 수준에 도달
- 강남3구 외 주민의 강남 3구 진입 비율, 갭 투자 비율도강남 3구 중심으로 반등
- 아파트 매매 수급자수도 4주 연속 상승
2. 시장상황 평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과열 조짐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로 추격 매수가 늘어남
- 기준금리 하락
- 대출규제 완화되면서 가계 대출 증가세
-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수급 불안 심리 유발
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3구, 용산구의 아파트 대상으로 재지정
기간: 25.3.24-25.9.30 (6개월간), 필요시 연장 적극 검토
3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 조정 대상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 금융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갭투자를 하는 전세 자금 대출 점검 강화
오늘의 대책을 정리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없듯이 항상 시장이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외 지역의 아파트들과 수익형 부동산의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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