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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서울시 규제 철폐에 관한 요점 정리 입니다.

최종 수정일: 3월 28일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서울시 규제 철폐에 관한 요점 정리 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월말 발표한 서울시의 건설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당장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부터 용도지역 종상향,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까지~



최근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 철폐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건설 분야에 대한 유의미한 제도 개선을 요약해보면~


용적률 개선!

1.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허용





2.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지역 종상향 적극 추진 (건법부자에서 이미 10개월 전에 방송한 내용)




3. 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20%에서 10%로 하향

4. 임대주택 도입시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 허용







5. 건축심의대상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20세대 → 30세대, 일반 건축 허가 대상은 30세대 → 50세대




6.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건법부자에서 이미 9개월 전에 방송한 내용)








서울시 건설 분야 규제 철폐가 경기 활성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종, 3종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일조권 제한을 덜 받는 경우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서울시 규제 철폐에 관한

요점 정리 입니다. 풀 영상 보러 가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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