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채널 -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통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건법부자에서 촬영했습니다.

모두 실효성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요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중요포인트!)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은

그간 선순위의 임차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이었는데,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본인의 정확한 순위를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은

그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등 보증금 보전 관련 업무를 진행시

임대인의 사정 등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건 및 보장금액은

영상을 참조하시고,

영상에 당해세 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선수위 채권 관련 내용도 나오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