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완화 전격 시행!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지난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대기' 상태인

'일조권 완화 시행이 건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포 후 건축허가 및 신고 분부터 적용되어

적용 시점이 2023년 4분기 이내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조권 완화 시행 자료를 보면~

이번 개정에 따라

과거

9m 이하 1.5m 확보 기준이

10m 이하 1.5m 확보로 개정 되었습니다.

일조권 제한 적용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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