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밀어줄 동네는 과연 어디?｜서울시 역세권 직 주 락 활성화 사업
- inthevinecorp
- 4월 7일
- 2분 분량
-조건희대표의 '부동산별거니'-
유튜브 '부동산별거니'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어줄 동네는 과연 어디?｜서울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사업'
라는 내용으로 3월 25일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봅니다.
직주락은 일(Work)과 거주(Live)만이 아니라 여가·문화·상권(Play/락)까지 한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구조를 말합니다.
도시가 기능별로 구역을 분리해 운영하는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업무·주거·여가를 소규모로
융합해 생활의 이동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명됩니다.
Q: 역세권 직 주 락 활성화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A: 기존에 있었던 서울 도심 지역 150여개의 역세권 개발을 고밀화하겠다는 '2030 도시기본
계획'이 있었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과거보다 혜택이 늘어난 정책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한 이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강남 지역에만 집중된 고밀화를 서울 전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Q: 이 정책이 실현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A: 가장 눈에 띄는
첫번째는, '용적률 완화'입니다. 최대 1,300%까지!
증가된 용적률를 적용해서 고밀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범위 확대입니다.
과거 153개에 불과했던 개발 대상지가 서울 전역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되고,
기존 역세권에서는 역을 중심으로 350m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대책이었다면,
새로 발표된 내용은 범위를 500m까지 확장했습니다.
세번째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 허가 절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인 허가 절차를 통합해서 최소 5개월 이상 단축시키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여비율을 과거에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까지 공공기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공기여비율을 30%로 완화하겠다.(단 강남은 50%)
Q: 서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일까요?
A: 공급을 늘리기 위함도 있지만, 강남에만 집중된 개발 압력과 지역의 가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하겠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울 시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재선을 염두에 둔 개발 정책
브리핑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Q: 선정될만한 후보지를 추려 본다면?
A: 서울 지역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개발 압력이 높은 더블 역세권 위주로 선정한다면,
까치산역, 보라매역, 연신내역, 상봉역 등이 사업을 추진하기 좋은 곳이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정답은 아님)
Q: 정비 사업을 하려면, 땅을 가진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할텐데,
서울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A: 강남 지역에서 이 사업이 안되는 이유는 이미 그 땅의 가치가 높고, 독립적인 필지 하나 하나만 으로도 자산 가치가 크기 때문에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데 까치산역이나 보라매역, 상봉역 갚은 지역들은 더블 역세권임에도 노후도가 높고, 가치 상승이 더딘 지역이라서 더블 역세권을 활용한 이용 사업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중 괜찮은 입지 소유주분들은 반대하겠지요.
다른 한 편으로는, 정비사업은 특성상 주민동의율이 높으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이나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Q: 오세훈 시장이 마리나 베이 샌즈처럼 레지던스를 짓는다고 했는데,
서울 역세권 직 주 락 활성화 사업은 얼마나 걸릴까요?
A: 정비사업 특성 상 최소 10년 이상 많게는 20년까지 걸립니다.
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수혜 주민들에게 오세훈 지지 명분을 만드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ㅎ
정비사업은 쉬운게 아닙니다. 권리관계, 아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짤리 진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례를 만들어 내기까지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지주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에 확률적으로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 마리나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직 주 락 역새권 발전 사업은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표 시기와 관계없이 정책의 의도와 뜻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개잘 사업이라든지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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