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진짜 가능할까요?
- inthevinecorp
- 2월 23일
- 2분 분량
-조건희대표의 '부동산별거니'-
유튜브 '부동산별거니'에서
'보유세 인상? 진짜 가능할까요?' 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한 번 들어 보실까요?
Q: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부활'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조회 수와 댓글이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보유세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댓글도 많이 있던데요.
얼마전 대통령실 보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 분명, 보유세 인상은 마지막 카드다' 라고 이야기 했는 데요.
A: 보유세는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거론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Q: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1주택 실거주자', '다주택자', '무주택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반응을 예 측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1주택 실거주자에게 보유세 인상은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2~3억에 사서 40년간 살았는데 지금은 60억~70억이다.
그동안 어떤 차액없이 계속 살기만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보유세 더 내세요 라고 한다면, 세금만 오르게 된 상황이 되지요.
A: 거주하기 위해서 산 아파트, 실 거주용 아파트인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정책을
수용할 국민은 없겠죠.
정치적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주택자 보유세 인상 정책은 안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 봅니다.
Q: 보유세기 인상된다면, 다주택자에게 펼쳐질 시나리오?
A: 다주택지의 경우에는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지요.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분의 압박을 준다면, 전가의 가능성이 많으리라 봅니다.
최근 전세의 월세 가속화 경향으로, 세입자들에게 보유 주택에 대한 월세 상승으로 전가될 수가 있겠지요.
아니면, 보유세가 너무 많아서 처분해야 겠다 생각하지만, 양도세 중과때문에 안 팔고 버티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양도세는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요.
A: 두 번째는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함으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특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곳이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악순환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은 가격 상승, 지방은 늘어가는 빈 집과 가격 하락으로 지방이 슬럼화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A: 세 번째는 증여의 방법입니다.
증여함으로 분산을 시켜서 주택 수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A: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Q: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무주택자에게 펼쳐질 시나리오?
A: '나는 집도 없는데 집값 많이 올랐으니 세금이나 많이 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가의 시나리오가 적용되어 월세나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유주택자에게 증세를 하면,
무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좋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건설업계에 펼쳐질 시나리오?
A: 좋지 않지요.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주택 공급 차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조세의 카드 말고, '공급의 카드' 등 다른 여러 방안도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세 카드로 이렇게 너무 옥죄다 보면, 거래가 경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공급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가 경제적인 경색, 나아가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됩니다.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는
보기 힘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정책의 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A: 과거에도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등 올렸다가 조정을 해준 케이스도 있듯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정책인데....
다시 조세 카드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이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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