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살고 싶어서 사나요? 반지하 주택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반지하 주택 살고 싶어서 사나요? 반지하 주택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신축된 건물에는 반지하 주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2022년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게 되어 주거 용도인 반지하주택 '건축 허가를 불허'하게 되었지요.



서울의 반지하주택이 2021년 기준으로 20만 3천호로 추정, 서울시 전체 가구의 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반지하주택의 유형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등의 소규모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반지하주택의 80.9%가 91년부터 95년, 86년부터 90년사이, 즉 1995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밀집된 이유는1980년대 후반에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급등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지하층 건축 기준을 완화함으로 반지하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반지하주택이 사라지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공급을 활성화, 다양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반지하 주택 살고 싶어서 사나요? 반지하 주택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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