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만 아녔어도,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대전 타이어 부품 제조 공장 화재 사고
- inthevinecorp
- 4월 14일
- 2분 분량
-조건희대표의 '부동산별거니'-
유튜브 '부동산별거니'에서
최근 일어난 대전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하여
'무단 증축만 아녔어도,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대전 타이어 부품 제조 공장 화재 사고'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최근 대전 타이어 부품 제조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서 14분이나 돌아가셨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도면 없이 불법 증축을 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건설할 때 도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
A: 도면없이 불법 증축을 헸다면, 법적인 허가 범위를 초과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초과)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무허가 증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설계 받고 증축하는 것과 무허가로 증축하는 경우의 비용 차이는?
A: 법적인 소방 설비라든지 그런 필요한 기준들을 다 지켜서 했다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겠죠.
한 100평 기준으로 소방 설비를 설치한다면, 최소 2~3천만원.
여기가 판넬 구조라고 들었는데, 판넬도 불연재, 준불연재, 일반 자재로 나눕니다.
화재 발생 시 자재에 따라 피해 규모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A: 단열재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도 커서 자재 비용도 줄일겸, 불법 증축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준불연재나 불연재를 사용하면 가격도 2배~3배 차이가 납니다.
Q: 공사비 아끼려다가 사고 발생 후에 더 많은 돈을 배상하게 된 경우네요.
벌금, 보상금까지 회사 손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관련법'등 각종 법률을 고려해서
벌금 및 사회적 이슈와 파장을 고려했을 때 수백억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처벌 뿐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 민사 소송도 제기될 수 있고,
회사 영업 정지로 직원들의 직장을 잃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수백억 그 이상의 규모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A: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은 보험 약관에 의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도 허가받은 도면을 보고 보험 계약을 했을 텐데, 무단 증축이라면 적용을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Q: 다세대주택도 그렇고 이번 공장의 경우도 그렇고, 불법 증축을 가끔 보게 되는데,
불법 증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 쓸모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활용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두번째, 설비와 자재의 비용이 부담되니까 저렴하게 하고 싶은 욕심에
불법으로 증축하는거죠.
또 다른 이유는, 불법으로 증축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불법 행위를 통한 이득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보니 무단 증축을
하는거죠.
비용 절감만 생각하고,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Q: 이번 사고로 건설 회사에 '안전 사고'시 '기업 처벌 법안'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는데,
안전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겪게 될 위기는?
A: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바낟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건축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규제가 강화되며, 간접비가 증가됩니다.
물론 경각심을 주고 더이상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결국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거죠.
A: 법규와 규범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저기서 발생하는 아파트 사고, 공장 화재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저희 회사같이 안전과 규범을 최우선으로,
잘 지키면서 일하는 선량한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입게 될까 걱정입니다.
A: 이런 사고가 당연히 없어야 하고, 건축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A: 이번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성실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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