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집값 잡을 생각은 있으신가요?
- inthevinecorp
- 8월 13일
- 3분 분량
-조건희대표의 ;부동산별거니'-
유튜브 '부동산 별거니'에서
'대통령님, 집값 잡을 생각은 있으신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
Q: 최근에 보유세에 관해서 엄청난게 나왔어요.
A: 요즈음 난리죠. 최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 에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보유세, 양도세, 임대사업자 이야기 등 여러가지가 이슈화되면서 세금때문에 시장이 난리이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때문에 이슈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A: 제가 2026년 2월, 말씀드렸던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유예 기간의 종료를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예상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양도세 정책을 번복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주제별로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첫번째. 보유세 인상
A: 보유세는 두 세배 이상 오늘 것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금으로 시장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예를 들어 반포 자이 같은 경우, 종부세가 3,000만원을 돌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3,000만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월세화 되고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지요.
3,0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거니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거비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 ...
결국 정책으로 시장을 이기기가 힘든, 다시말하면 세금으로 시장 잡기가 힘든 기조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신문 기사보면 아시겠지만, 월세가 점점 상승하고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양도세 번복
A: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를 5월 9일까지만 하고(지난 2월 촬영 시), 그 이후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한 후 3개월만에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번복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 때와는 다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맥은 같습니다.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전 월세 매물 품귀,
이걸로는 시장을 못 이긴다는 대응책으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이러면 누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으며, 5월 9일 전에 급하게 집을 판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ㅠㅠ 억울하다고,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릴 것 같네요.
세번째. 장특공 폐지
A: '장기 임대사업' 등록한 집 주인들에게 혜택을 못주겠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등록을 했는데 혜택을 못 주겠다면 등록한 사람들은 뭐죠?
정부 정책을 향한 배신당한 느낌, 바보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또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각을 했을 때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매수인들은 그 아파트를 안 사거든요.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양도소득세 혜택도 못 받고, 팔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 거죠?
A: 물론 이해는 갑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 내에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히스토리를 남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장을 그렇게 단기적인 정책으로 휘어 잡겠다는 자체가 무리한 것이라 봅니다.
정책은 시장에 순응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국민들이 그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함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사실상 단기에 시장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세금을 내려 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A: 제가 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가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도 공감하고 현장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금융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PF가 많이 닫혀 있어서 주택공급 사업자들이 공급을 하고 싶어도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자금 조달, 인허가절차, 건축적인 규제 등 이런 부분의 정책 완화로 민간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LH에서도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기도 살리면서, 시장에 순응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A: 저희가 '재능기부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하시는 고객분들 중에는 땅을 갖고 있느데 주택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설임대사업자'라는 좋은 제도도 있는데도, 실행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금 조달, 즉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PF가 막혀있어요. 건설 자금 조달에 대한 제한이 많습니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자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가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 대비 공급의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장에 순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다들 과도한 집값을 잡겠다고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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