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중 이웃집의 건축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 어렵다는 100%승소를 해서 1억6천200만원 안 뜯겼습니다!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건축공사 중 이웃집의 건축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 어렵다는 100%승소를 해서 1억6천200만원 안 뜯겼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실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건축 공사를 하다보면 생기는 소음, 분진이 안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고 협의도 했음에도 해결이 안되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번의 소송은 갑작스럽고 어이없는 소송이어서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이야기해 봅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원고측, 다시 말하면 옆 건물주가 낸 소송 청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 배상 사유의 주장 내용은

건축물 철거와 방치, 터파기 공사로 암반 제거 과정에서 원고 건물 붕괴 조짐,

원고들 소유 건물의 내부 파쇄,

피고들이 건축하는 건물의 건축선을 지키지 않은 위반 행위 등등입니다.

건설 현장은 암반이 많아서 무진동, 무소음공법을 적용해야 했음에도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건축 공사를 하기 전에 원고 건물을 비롯하여 인근 건물에 대한 기울어짐, 크랙 등을

사전 점검을 다 하고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송 제기와 함께

1억 6천2백만원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오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위 소송 결과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00% 승소했습니다!!

철거 시 압쇄기 공법을 사용하여 소음이나 진동의 발생이 크지 않은 점,

암반에 구멍을 내어 넓혀가며 분쇄하는 무진동 공법을 사용한 점,

원고들의 부동점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는 점 ,

원고들이 주장하는 건물의 기울어짐의 방향으로 보아 주된 원인이 공사로 인한 기울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증거할 자료가 없는 점,

이격거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청구한 위자료 건도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점,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연 원고들은 이 무리한 소송 제기로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전 규정이 강화되고 이웃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심의와 계획이 많아서 시간과 비용은 들지만,

과거에 비하면 안전하고 이웃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건축 현장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고

이웃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점검과 철저한 방지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건축공사 중 이웃집의 건축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 어렵다는 100%승소를 해서 1억6천200만원 안 뜯겼습니다!

  풀 영상 보러 가기↓↓↓↓ CLICK!!

조건희 대표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아래를 클릭!!!

‘1:1재능기부 무료상담’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gm9282/22026128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