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의 일환 그린벨트 해제, 취득세 완화,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 등 영향력이 큰 88대책! 진행 상황 확인!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하여 기존 88대책의 진행과정 확인을 위해

'88대책의 일환 그린벨트 해제, 취득세 완화,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 등 영향력이 큰 88대책! 진행 상황 확인!'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88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6가지입니다.



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로 택지 확대,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한 선호 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 추진을 하고 있다.

   -정비 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정비사업 기간 단축,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신도시 선도지구 26,000호 선정 공고에 공모 접수 10만호 이상이 접수되어 11월말에 선도 지구를 선정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분당의 경우 8,000호 공고인데 59,000호가 신청했다고 하네요.





2.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공공 신축 매입 확대:약정 신청 12만호가 넘게 접수된 상태

   -분양 전환행 신축매입 신규 도입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소규모 건설 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현행 3년 내 신축 및 매각→ 5년 내 매각으로 시행될 예정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 범위 확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 (~2027.12까지) 임대 수요 정상화

         신축 소형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2027.12까지)

         기축소형 주택 구입(~2027.12까지) 후 등록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 제외





-뉴 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30곳을 예정했는데 지자체가 63곳을 신청.

        150억의 국비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많음.





4.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서울 및 서울 인근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발표 추진('24년 5만호, '25년 3만호)

   -서울 서리풀지구 등 4곳 그린벨트 해제





현재 88대책이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기에, 12월이 많이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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